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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오빠의 '명의만 빌려줘', 수억 빚더미로 돌아온 비극

  김 변호사도 "단순 투자 실패일 경우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를 빌려

  #대여금/채권추심2025. 11. 04

  

• "세금 내느니 자식에게" 서울 부동산 증여 폭주…합법과 탈세의 경계는

  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세는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13

  

• 친구에게 부동산 팔았는데…명의이전 안 해가서 제가 세금 내고 있어요

  '이것' 사실 A씨와 그 친구가 한 거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신탁2022. 11. 27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전 의원의 차명 투기 혐의와 지인들에게 도시재생사업 사업구역 등을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선 유죄를 유지했다. 단, 핵심 혐의였던 비밀 정보를 이용한

  #대법2022. 11. 17

  

• 76억 셀프대출 받아 부동산 쇼핑⋯은행에서 잘렸지만 완전히 남는 장사인 이유

  하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처벌 가능성은 있지만⋯범죄수익 몰수는 불투명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류 변호사는 밝혔다. 이 법이 제3조

  #기업은행2020. 09. 03

  

•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부동산 '신탁'은 합법?

  리곤 한다. 이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전까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이

  #명의신탁2020. 08. 25

  

• 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이용해 목포 부동산 투기했다"...의혹 5개월 만에 불구속기소

  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의원의 목포 부

  #목포 부동산 투기2019.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