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절세라더니"…1억 세금에 형사고발 당한 부부

“합법적인 절세 신탁 구조”라는 세무사 겸 변호사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냈지만, 돌아온 것은 1억 원의 세금 추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이었다.

전문가의 조언이 되려 '범죄자' 낙인과 수억 원대 '과징금 폭탄' 위기로 이어진 부부의 사연에 법조계의 진단이 이어졌다.

1천만원짜리 자문, 그 끝은 1억 추징과 경찰 조사

사건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의 법인 명의로 아파트 4채(총액 약 14.9억)를 매수한 부부는 2021년에 36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세금 부담에 고심하던 부부는 2022년에 박 모 세무사 겸 변호사에게 “합법적 절세 신탁구조”라는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의 말을 믿고 용역비 약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법인을 위탁자, 아내를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종부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했고, 부부는 2025년 12월 가산세를 포함한 약 1억 원을 모두 납부해야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26년 6월, 시청과 경찰서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및 과징금 부과 통지까지 받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것이다.

"아내는 기소유예 가능"…'수동적 가담' 증명이 관건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여 부부 간 명의신탁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아내의 경우 희망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아내가 전문가의 '합법' 자문을 신뢰하고 수동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① 전문가의 '합법적 절세 구조'라는 자문을 신뢰하고 수동적으로 따른 점, ② 남편 주도로 진행된 점, ③ 적발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을 들어 위법성 인식의 결여 또는 고의 감경을 주장할 수 있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아내분의 경우 남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른 점, 초범인 점, 국세청 추징 세금 1억원을 전액 완납하여 조세 탈루라는 범행 결과를 해소한 점을 내세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1억 세금 완납, '과징금 폭탄' 막을 수 있을까?

부부를 옥죄는 또 다른 공포는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과징금이다. 변호사들은 세금 완납만으로 과징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감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세금 완납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형사처벌 수위와 과징금 감경을 다툴 중요한 사정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탈루 세액과 가산세 전액 자진 납부 ▲명의신탁 상태 해소(부동산 전량 처분) ▲전문가 자문을 신뢰한 경위 등은 과징금 감경을 주장할 핵심 근거로 꼽혔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우릴 속인 전문가, 책임 물을 수 있나"

부부의 가장 큰 억울함은 전문가를 믿고 거액의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불법을 합법이라고 속인 박 세무사 겸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다만, 형사고소는 문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강현 최용석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자문이 단순 의견이 아니라 위법 구조를 합법인 것처럼 적극 기망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해서 문턱이 더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비교적 현실적인 카드로 평가됐다. 변호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물어 부부가 입게 된 과징금과 지불한 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선 당시 자문 내용이 담긴 계약서, 이메일, 녹취 등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