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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쓴 '재산포기 각서' 무효… 숨긴 코인·빼돌린 돈도 분할 대상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유출한 경우 재산 은닉 또는 부당 처분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다시 합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송금이

  #가상자산분할2026. 09. 03

  

• 제자에게 "임신 순번 정해라" 막말한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정직 불복 소송도 졌다

  "임신 순번을 정해서 해라", "방학 때 아이를 낳아라" 등 직무 권한을 남용한 부당 발언을 쏟아냈다. 야외 티타임 중 지나가는 군인의 뒷모습을 보며 "저 남

  #교수 성희롱2026. 09. 02

  

• 사장 사위와 5년 불륜 저지르다 해고된 부장, 억울하다며 소송 냈지만

  회사의 사업 활동이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라고 항변했다. 이미 잘못 인정해놓고 절차적 하자 주장? 법원 선 긋기

  #가사 일반2026. 09. 02

  

•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벌인 짓…폰 가져가 기프트카드 사고 소액결제까지

  기기 조작에 서툰 고객들의 믿음을 배신하며 기기를 조작해 총 460만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건네받은 폰으로 기프트카드 사고 소액결제까지 2025년

  #기프트카드2026. 08. 31

  

• 관리비 분쟁 중 살충제 뿌렸다면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까?

  나 합의가 이뤄졌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있다. 상대방의 선제 불법행위나 부당 관리비 징수가 범행을 유발한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지

  #관리비2026. 08. 27

  

• 관리비 분쟁에 격분해 살충제 쏘고 PC 뜯어갔다…헬스장 갈등의 전말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헬스장 대표는 경솔한 행동에 사과하면서도, 전 관리업체의 부당 관리비 청구와 불법 단전, 선제 폭행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반박했다. "새

  #강도죄2026. 08. 25

  

• 사실혼 관계 정리 시 위자료 청구 방법…입증부터 소송 절차까지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

  #사실혼2026. 08. 19

  

• 콘서트 티켓 매크로 썼다가 경찰 연락…티켓베이로 판매 사실도 있는데, 처벌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규희 변호사도 “티켓베이에 리셀(암표 매매)을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경찰조사 거짓말2026. 08. 05

  

• 파혼 위자료 청구 방법…민법 제806조, 이혼과 근거가 다르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이다. 이 조문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한

  #이혼2026. 08. 04

  

• MMORPG 게임서 매크로로 '5년 게임 정지'?...실수인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매크로 사용'을 사유로 한 5년간의 게임 이용 정지 처분이었다. '고의성'과 '부당 이득' 없었다면…'과도한 제재' 주장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주장처럼

  #IT/개인정보202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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