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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중앙선 전동차서 소화기 분사한 20대 여성…재물손괴 혐의 입원 조치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 A씨(20대)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내에는

  #경의중앙선2026. 04. 20

  

• 삼립 시화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 근로자 보상 길은?…'산재'와 '민사소송' 두 갈래

  10일 오전 0시 19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고소/소송절차2026. 04. 12

  

• 지게차 추락 뇌출혈…"직업 속였다" 4490만 원 거부한 보험사, 법원 판단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고지한 직업과 실제 수행한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법정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직

  #계약해지2026. 04. 09

  

• '가슴 찍어와' DM 한 통, 무기징역 될 줄이야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가 한 "친해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덫에 걸린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디지털 성범죄2026. 04. 07

  

• “일하다 떨어져 죽었는데…받을 돈이 없다고요?”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차에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남동생. 산재보험도 없고, 살던 집과 차도 모두 친구 명의라는 사실에 유족은 절망

  #노동/인사2026. 04. 07

  

• 통장 빌려주고 50만 원? '대포통장'으로 악용돼 전과자 될라

  "통장 빌려주면 하루 50만 원" 솔깃한 제안에 혹해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용돈벌이로 생각했던 '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교육청 장학관, 단골 식당 화장실 몰카 4대…"업무 스트레스" 변명, 법은 어떻게 볼까

  평소 자주 찾던 단골 식당이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곳. 그곳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육청 장학관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보험사가 산재 피해자에게 준 '위자료' 140만 원, 구상금에서 뺄 수 있을까?

  4m 높이의 작업 차량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있다. 이 근로자는 산재 처리와 함께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도 받았다. 그런데 이 합의금 중

  #구상금청구2026. 03. 10

  

• 5300만원 수리비 폭탄에도 '벽돌' 된 테슬라

  미국에서 사 온 테슬라 차량이 고장 나 5300만원의 수리비 폭탄을 맞은 차주. 보증 수리를 거부당한 뒤 자비로 다른 부품을 수리했지만, 서비스센터를 나온 차는

  #계약일반/매매2026. 03. 05

  

• 시끄러워 창밖 봤다가 '스토킹' 고소? 황당한 사연

  3년간 공장 소음과 개 짖는 소리에 시달리다 창밖을 내다본 주민이 스토킹범으로 몰릴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공장 측은 '계속 쳐다봤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

  #기타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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