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자영' 호기심의 대가… '벌금 없는 징역형' 국수본 소환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벌금형조차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법률 전문가들은 "송금 기록이 명백하고,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첫 조사 전 섣부른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을 부를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카톡으로 날아온 국수본 알림

사건은 4개월 전, 소셜 미디어(SNS)에서 시작됐다. 한 남성은 트위터와 틱톡에서 '자영'을 검색한 뒤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러 판매자에게 토스 송금 및 문화상품권으로 돈을 지불하고 영상과 사진을 구매했다.

그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후 저장했던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은 잊히지 않았다. 1주일 전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차단했지만, 며칠 뒤 카카오톡으로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이 도착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곧 사건이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될 것이라는 통보에 그는 패닉에 빠졌다.

벌금 없는 1년 이상 징역…삭제해도 피할 수 없는 '중죄'

남성에게 적용된 '아청법' 위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본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실형)'만 규정된 매우 무거운 중죄입니다. 호기심에 구매했거나 이후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구매 및 다운로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처벌 수위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즉,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구매·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의로의 강유진 변호사 역시 "소지하고 계신 영상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해당 내역이 다 밝혀질 것이므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신 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등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라며 안일한 대응을 경계했다.

명백한 금융 거래 기록과 디지털 증거 복원 기술 앞에 '삭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의성' 증명이 유일한 탈출구

실형 위기 속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방어 전략은 '고의성'을 다투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향후 진행될 조사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자영(자위 영상)'이라는 검색어 특성상 성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다는 점, 등장인물의 외모나 교복 착용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휴대폰 초기화는 최악의 수"…구속 부르는 '증거인멸'

수사 압박감에 피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증거 인멸 시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는 '최악의 수'라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고용준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로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당황하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라인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전체 결과를 결정짓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라며 첫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