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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소녀 죽었지만 범인은 없다?…노숙인 2명에 청소년 5명까지 기소됐지만 '전원 무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시작했다. 폭행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B씨 역시 벌금형을 받고 노역을 치렀다

  #무죄2026. 08. 24

  

• "내 친구가 부장검사인데" 광복절 특사 미끼로 수감자 돈 뜯어낸 사기꾼의 최후

  " 이 달콤한 유혹을 속삭인 이는 피고인 A씨였다.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피해자 B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바로 C씨의 계좌를

  #광복절2026. 08. 11

  

• 음주운전 전과 숨기고 법정구속된 남편, 별거 중 외도까지…위자료·양육권 어떻게 되나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복역한 약 1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옥바라지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은 출소

  #양육권분쟁2026. 07. 13

  

• "꿀밤 장난이었다"던 교도소 폭행범, 결국 징역 4개월 실형

  밤을 먹인 것"이라던 교도소 수감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미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

  #교도소2026. 06. 08

  

•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사망… 수용자 자살, 국가가 책임져야 될까

  2014년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

  #광주세모녀살인2026. 05. 15

  

• 28번 찌르고 옷 갈아입은 뒤 또 흉기 든 의대생…사체손괴 추가 고소, 형량 늘어날까

  추가되면 형량 늘어날까 최씨는 이미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만약 사체손괴죄가 별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형법

  #의대생2026. 05. 06

  

• '징역 3년' 구제역, 쯔양 무고 혐의까지…복역 기간 더 늘어나나

  결의 효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씨는 공갈죄로 확정된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하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이와 별개로 추가된다. 무고죄 형량은 어떻

  #공갈죄2026. 04. 12

  

•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가석방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며 수감 태도가 양호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불가2026. 04. 03

  

• 박왕열 송환은 '임시인도'…수사·재판 끝나면 다시 필리핀 교도소로 돌려보낸다

  에 따른 '임시인도' 방식으로 송환됐다. 임시인도란 외국에서 이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국가가 수사나 재판을 위해 일시적으로 데려오는 제도다.

  #마약/도박2026. 03. 25

  

• 수갑 차고도 고개 꼿꼿이 든 박왕열…강도살인·마약·탈옥, 최고 사형까지 죗값 치른다

  이라는 중범죄가 결합하면서 그가 중형을 피할 길은 사실상 사라졌다. 필리핀에서 복역했으니 깎아달라?⋯법원은 단호할 것 일각에서는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이미 복역

  #마약/도박2026.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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