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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 걸린 한 대화방. 영업장 안이 아닌 복도 쓰레기통에서 '정액 의심' 콘돔이 발견됐다. 업주는 '성매매는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지만, 법조계에선 '

란행위를 했다면 주거침입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용 계단이나 복도 역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사람의 주거'로 판단하기

먼저 폭행과 추행을 시도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복도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

낮 12시 10분경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복도 등에 물감을 뿌리고 재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위로 인해 학생들에

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복도. 20대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다. 70대 어머니 B씨는 아들

"고 토로했다. 이후 A씨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씻는 동작을 할 때는 복도가 보이지 않고, 고개를 들어 뒤로 이동해야만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였다. 하지

고 있다. 옆집 이웃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용기 대신 종량제 봉투에 담아 공용 복도에 1~2주씩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한 음식물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

에 핸드크림으로 'SEX'라는 성적인 문구를 쓴 뒤, 이를 노출한 채로 생활관과 복도, 세면장을 약 40분간 돌아다니도록 강요했다. 이는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한

판단한 A씨는 경찰 고소를 결심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마지막 수단은 집 앞 복도에 설치한 CCTV였다. 혹시 모를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는

원룸 임차인 A씨는 복도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 최근 자신의 생활 패턴이 타인에게 알려진 듯한 상황을 접한 뒤, 'li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