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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밀친 건 윗집"이라고 억울해했지만, 정작 상해진단서를 끊어 온 쪽은 윗집이었다. 복도에 CCTV는 없었다. 이 흔한 장면에서 A씨는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환

  #층간소음2026. 07. 13

  

• 아파트 공용 복도에 새 문 달아 사유화한 얌체 입주민…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8

  

• "그냥 처벌받겠다" 배짱 택배기사, 피해 보상은?

  성 A씨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다. 자취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복도 쪽 창문으로 누군가 들이민 휴대폰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경찰에 신

  #디지털 성범죄2026. 07. 02

  

• 청소 직원이 "버린 줄 알았다"는 140만원 지갑…절도죄 될까요?

  문이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샤워실 내부는 어렵겠지만 출입구, 복도, 청소도구 보관장소, 쓰레기 수거 장소 CCTV를 통해 청소 직원이 실제로

  #cctv2026. 06. 28

  

• 아파트 문 앞 '남편 불륜' 쪽지…처벌 가능한 죄목 4가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쪽지를 붙

  #명예훼손 2026. 06. 25

  

• 의자 던진 학생 혼내며 "싸가지 없다"했더니…담임인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60일 중 42일을 보건실에서 보냈던 한 학생이 조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학생은 복도 게시판을 주먹으로 치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담임이 생활지도했더니 얼굴에 음식 뱉고 욕한 학생…그래도 교사는 참아야 하나요?

  및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웠다. 점심시간 직후 복도, 한 학생이 입에 음식을 문 채 소란을 피우자 담임 선생님 A씨는 안전과 위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쓰레기통 속 콘돔, '몰랐다'는 사장님의 운명은?

  경찰 단속에 걸린 한 대화방. 영업장 안이 아닌 복도 쓰레기통에서 '정액 의심' 콘돔이 발견됐다. 업주는 '성매매는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지만, 법조계에선 '

  #미필적 고의2026. 06. 04

  

• 비상계단 10대 성관계 외면한 경비원…"역고소 무서워서"라는데, 진짜 위험 있나

  란행위를 했다면 주거침입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용 계단이나 복도 역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사람의 주거'로 판단하기

  #무고2026. 05. 11

  

• 처음 만난 사람 집에서 주방 흉기 꺼내든 30대…"정당방위" 주장, CCTV가 반박

  먼저 폭행과 추행을 시도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복도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

  #추행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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