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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느낌 싸해서' 나왔는데 '상대 남친'이 협박했다면, 피싱 사기일까?

  를 느끼고 돈을 주거나 성행위를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모텔까지 갔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성행위도 없이 나온 경우라면 원칙

  #디지털 성범죄16시간 전

  

• 해고라더니 내 서명 오려 붙여 '합의 퇴사' 주장…노동위는 회사 편, 뒤집을 수 있을까?

  조 혐의로 고소하고, 판정서가 도착하는 대로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호사들 "위조 합의서는 증거 아냐…'해고' 뒷받침하는 정황이 핵심" 변호사들은

  #노동/인사16시간 전

  

• 미국서 이혼 후 복권 85억 당첨…전남편 재산분할 소송 패소, 한국이라면?

  법원에 밝혔다. 코로나19로 법원 운영이 멈추다시피 하던 시기였다. 두 사람은 변호사 없이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해 이혼 절차를 마쳤다. 이혼 합의서에는 재산분

  #복권16시간 전

  

• '콘돔 써달라' 요청 무시하고 '안에 쌀게'…이것도 강간죄가 될까요?

  성을 부인하고 있다. '비동의'만으론 처벌 어려워…'폭행·협박' 정도가 관건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 가능성을 따져볼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면서도,

  #강간죄16시간 전

  

• 성범죄 조사 후 경찰이 지문 채취를 안 했다면…'불송치' 시그널일까?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불송치16시간 전

  

• 호기심에 아청물 한 번 샀는데…소년원 갈 수도 있나요?

  군과 부모님은 재판을 앞두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모님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A군은 성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보호처분16시간 전

  

• "딸에겐 비밀로, 아들에게만 아파트 사줄게"…딸 몫 받을 수 있나?

  게만 재산을 증여하려는 계획을 알게 됐더라도,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변호사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자유

  #상속17시간 전

  

•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진 도용, 두 갈래로 나뉘는 법적 책임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를 단순한 온라인 장난으로 보기 어려우며, 크게 두 갈래의

  #명예훼손 17시간 전

  

• 어머니 치매 후 2억 넘게 사라졌다…새아버지 “생활비로 다 썼다”, 처벌될까?

  는 태도였다. '인지장애' 이용했다면 사기죄…사망 직후 이체는 명백한 범죄 변호사들은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지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면 민·형사상

  #상속17시간 전

  

• '생일 지난 17세' 믿고 스킨십, 알고보니 만 15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있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만 15세였다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제

  #나이 착오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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