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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하려 계약했는데 천장 내려앉아…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할 수 없었던 '숨은 하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벽면 균열 없음', '바닥 보통'으로 기재돼 있어 실제 상태와 명백히 모순됐다.

  #보증금반환2026. 07. 15

  

• "이미 도장 찍었는데"…이혼 합의 뒤집는 전남편, 법은 누구 편?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

  #손해배상2026. 06. 25

  

• 임차인 간판에 금 간 내 건물, "법대로 하자"는 말에 속수무책?

  "간판 달더니 건물이 줄줄 샙니다." 임차인은 모르쇠, 아래층은 물난리. 수리비 폭탄과 소송 압박에 놓인 건물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승소 전략은

  #누수2026. 05. 28

  

• '사랑해' 아빠 카톡 캡처하고 상간녀 대화 녹음한 딸…정작 본인이 처벌받는다?

  부모의 불륜 증거를 모은 딸이 오히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톡 캡처와 자동 녹음 파일,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까지. 치밀하게 모은 증거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세종시 아파트 입주민, LH 상대 49억 하자보수 소송서 33억 배상 판결 받아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대규모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2026. 04. 22

  

• [인터뷰|이주헌 변호사2] 유리한 녹음만 쏙 편집…데이팅앱 '약물강간' 거짓 진술의 최후

  데이팅 앱에서의 가벼운 만남이 한 남성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상호 호감 속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돌연 '약물을 이용한 기습적 간음'으로 둔갑한

  #데이팅앱2026. 03. 06

  

• 명품 동네 서울 강남서 벌어진 ‘층간누수 소송’…2년 누수에 윗집 460만 원 배상

  원고 A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4층 호실(이하 '원고 호실')에 입주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작은방의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는 '누수 피해'를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12

  

• “베란다 불냈는데도 무죄?”…판결 갈라놓은 결정적 한 줄

  최근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베란다 화재 사건에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고정917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사한

  #고소/소송절차2025. 10. 28

  

• 새 아파트 누수에 아이까지 병원 신세…시공사 상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새 아파트 외벽 균열로 드레스룸에 물이 새 옷과 가전제품을 버리고 2세 아이까지 병원 신세를 졌다면, 입주민은 시공사로부터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02

  

• “눈 온다며 30분 지각” 변호사, 결정문 숨겨 의뢰인 마지막 재판 기회 날렸다

  믿었던 변호사의 배신…결정문 한 장에 마지막 재판 기회 날아갔다 부당해고를 다투던 A씨는 자신을 변호해야 할 변호사 때문에 마지막 소송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변

  #고소/소송절차2025.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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