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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별거 중 남편의 외도, 상간소송 가능할까…혼인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

  1998년 결혼해 세 자녀를 키워온 A씨는 2020년 설 연휴 다툼 이후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5년 넘게 홀로 가정을 지켜왔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별거중외도39분 전

  

• 남의 헬멧 슬쩍하고 "돌려주려 했다"는 배달기사… 돌려주면 절도죄 아닐까?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야심한 밤 골목길에 놓인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

  #고소/소송절차한 시간 전

  

• 외계인 향해 숨겨둔 기관총 꺼낸 영화 '호프' 속 주민들…'이 죄'는 피할 수 없다

  평화로운 마을에 외계인이 침공하자 주민들이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다면, 이들은 영웅일까 범죄자일까. 영화 '호프' 속 극단적인 재난 상황은 흥미로운 법적 질문을

  #영화 HOPE한 시간 전

  

• "AI로 그렸지?" 의혹 한 줄에 31시간 증명한 작가⋯결백 증명은 창작자 몫인가

  공들여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AI) 모작'으로 의심받은 창작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버튼을 '딸깍' 한 번 누르면 인공지능이 결과물

  #AI 모작2시간 전

  

•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IT/개인정보7시간 전

  

• 새 차인 줄 알았는데 '수리한 사고차'… 딜러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 보상될까?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격락손해7시간 전

  

• 80분 대기 줄 무용지물?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역차별 주장, 법으로 따져보면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에게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를 제공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

  #대전하루 전

  

• 도청기로 우리집 대화 엿들은 아래층?...집주인까지 도청 도왔다면 공범 처리할 수 있을까?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이웃 B씨 때문에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괴롭힘은 대자보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루 전

  

• "딸에겐 비밀로, 아들에게만 아파트 사줄게"…딸 몫 받을 수 있나?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상속하루 전

  

•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

  #명예훼손 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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