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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비포 애프터 사진' 홍보용으로 쓴 트레이너, 환불 요구하자 "맞고소하겠다"

  운동 효과를 홍보하는 '비포 애프터' 사진에 자신의 신체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오히려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IT/개인정보17시간 전

  

• "성감대 많을수록 좋다" 수업 핑계로 제자 불러내 추행한 학원장 '실형'

  학원 제자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수업을 하러 가는 것처럼 속여 외부로 유인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30

  

• '주사 거부'했더니 짓눌려…정신병원의 두 얼굴

  정신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안전요원에게 몇 분 동안 짓눌리는 강압을 당한 환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확보된 CCTV

  #손해배상2026. 04. 30

  

• "아이 보러 갔다가 쇠고랑"…별거 아빠의 위험한 방문

  "방학인데 애가 혼자 있어요." 별거 한 달, 아이를 돌보러 아내 명의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 한 아버지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의 경고등이 켜졌다. 아직 짐도

  #가사 일반2026. 04. 30

  

• 보증금은 돌려줬는데…‘임차권등기’ 족쇄 푸는 법

  계약이 끝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줬지만, 세입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의 사연이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

  #내용증명2026. 04. 30

  

• "삽입은 안돼" 거부 무시하고 강행…'강간치상' 징역 5년 경고

  "생리 중이니 삽입은 안 된다"는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까지 일으킨 남성의 상담에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까지 성립할

  #강간죄2026. 04. 30

  

• 중도금 낸 내 집에 가압류? 계약금 2배는 못 받나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했다. 중도금까지 치른 아파트에 잔금일을 앞두고 느닷없이 가압류가 설정됐다. 매도인은 이혼 소송 중인 전 배우자 탓만 하며 해결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30

  

• 여성 행세하다 성희롱…'넷카마'는 처벌받지 않을까?

  호기심에 시작한 여성 행세(넷카마)가 성희롱 피해와 처벌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랜덤채팅에서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하고도, 성별을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

  #넷카마2026. 04. 30

  

• 사실혼 배우자 불륜 상대 하이힐로 폭행하고 '맘카페' 폭로.. 법원의 판단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해당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넷과 직장에 유포한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9

  

• 잠든 고객 점 맘대로 빼 피부 괴사…취재에 꼬리 내린 무면허 마사지사, 법적 책임은?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수면 중인 고객의 동의 없이 마사지사가 임의로 점을 제거해 피부 괴사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다방면의 법적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무면허의료행위2026.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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