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러 갔다가 쇠고랑"…별거 아빠의 위험한 방문

2026. 04. 30 11:42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배우자 동의 없는 출입, 주거침입죄 성립? 변호사 9인 답변 총정리

별거 후 아내 집에 혼자 있는 아이를 돌보러 가도 될까? 변호사 다수는 배우자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AI 생성 이미지

"방학인데 애가 혼자 있어요." 별거 한 달, 아이를 돌보러 아내 명의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

한 아버지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의 경고등이 켜졌다. 아직 짐도, 등본도 그 집에 있지만 한순간 주거침입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이를 위한 발걸음이 범죄가 되는 아찔한 경계선, 법률 전문가 9인의 답변을 들어본다.

"아이가 혼자 있어요"…쇠고랑과 부성애 사이

사연은 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아내와 별거를 결정하고 집을 나온 지 한 달. 곧 아이의 방학이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아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집을 지켜야 할 상황이다.

아직 이사하지 못한 짐이 그대로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옮기지 않았다.

그는 "너무 안타까운데 이럴 경우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라고 물으며, 아이를 돌보면서도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아빠의 마음과 냉정한 법의 잣대 사이에서 그의 고민은 깊어졌다.

'이탈'한 순간 남의 집…변호사 80% "명백한 주거침입"

변호사 대다수는 '배우자의 동의 없는 출입'은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희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가장 단호한 의견을 냈다. 그는 "별거하기로 하고 집을 나온 지 한 달이나 되었으므로, 이미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상담자와 와이프의 공동주거가 아닌 와이프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와이프의 동의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오승윤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역시 "별거하기로 했고, 집을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셨으면, 글쓴이께서는 그 집의 주거권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거권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짐이나 등본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주소를 옮기지 않았더라도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라고 강조했으며, 홍현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양재)도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시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