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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두 조항 모두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죄다. 단, 2024년 10

  #노동/인사2026. 07. 16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

  #스토킹2026. 07. 10

  

• "친근함의 표현" 성관계 영상 보냈다가 여친까지 공범 위기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디지털 성범죄2026. 06. 16

  

• 교통사고 합의 거부 시 대응 절차…형사·민사 투 트랙 완전 가이드

  . 곧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다. 교특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보

  #교통사고2026. 06. 11

  

• 스토킹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피해자 30일 행동 로드맵

  률 제19518호로 일부 개정돼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은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다. 합의서를 받아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다. 동시에 잠정조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출근길 지하철 욕설녀 잡았다가 폭행 피의자로…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나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 성격이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가 크게 정리된다"

  #반의사불벌죄2026.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