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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영업정지, 실현 가능성은?…개인정보 유출로 문 닫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장.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날 선 질의가 배경훈 과기부총리를 향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

  #IT/개인정보2025. 12. 17

  

• 전역 3개월 앞두고 '1000만원 도박'…군기교육대 갈까, 사회로 나갈까

  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가 서두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한원의 박정훈 변호사 역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

  #군인징계2025. 11. 27

  

• 구명 로비 밝혀지지 않았지만…특검 "수사 외압 사실만으로 충분"

  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임성근 구속은 '80% 성공'⋯박정훈 대령 변호인 "구속될 사람 입건 말라 한 尹 드러나" "내 아이폰은 못 열

  #수사/체포/구속2025. 11. 24

  

• 군대서 도박 걸린 병사, '자백하면 감형' 믿어도 될까?

  상황에 따라 조사 범위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한원의 박정훈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혹시나 말한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도 불법도박의

  #군징계2025. 11. 20

  

• 생활관 '음료수 떼샷' SNS 올린 군인, 전역 후 신고당하면 처벌받을까?

  않는 한, 형사 절차로 넘어갈 일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법인 한원의 박정훈 변호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었다. 그는 "피사체가 소소한 것일지라도

  #군사기밀2025. 11. 18

  

• 임성근 구속은 '80% 성공'⋯박정훈 대령 변호인 "구속될 사람 입건 말라 한 尹 드러나"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이 기각됐지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를 "80% 이상 적중한 승부수"였다고 평

  #박정훈2025. 10. 24

  

• 계엄 때 ‘소신’ 지킨 대령에 ‘장군’ 달아준다…특진 막던 계급의 벽 무너져

  정은 조성현 대령뿐 아니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도 특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

  #병역/군형법2025. 07. 31

  

•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의무화…정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공포

  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

  #기타2025. 06. 04

  

• 박정훈 대령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채택 보류..."수사 외압 의혹 먼저 조사"

  영난)는 16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군형법2025. 05. 16

  

• "같이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 차에 감금한 남성의 황당 변명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2-3부(박정훈⋅성충용⋅위광하 고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

  #감금2022.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