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음료수 떼샷' SNS 올린 군인, 전역 후 신고당하면 처벌받을까?

전역만 기다렸는데...군 생활 중 올린 SNS 사진 한 장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현역 복무를 마친 한 청년이 뒤늦은 공포에 휩싸였다. 군 생활 중 소셜미디어(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생활관 바닥에 가득한 음료수 캔들을 찍어 올린, 지극히 평범한 게시물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국민신문고에 '군부대 내 사진 촬영'으로 신고했고, 부대로 통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만약 신고가 전역 후에 이뤄졌다면, 그는 군형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걸까. 사소한 장난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음료수 캔이 군사기밀?…사소한 사진 한 장에 '발칵'"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한 육군 현역병이 생활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 빈 캔들을 모아 사진을 찍었다. 사진에는 군사 장비나 기밀 문서는 전혀 없었고, 오직 음료수 캔과 생활관 바닥, 책상 일부만 담겼다.

그는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되자, 그는 혹시나 군형법상 중범죄로 다뤄질까 노심초사했다. 군 복무의 추억으로 남기려던 사진 한 장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핵심 쟁점은 '징계'와 '형사처벌'의 구분, 그리고 '군사기밀' 해당 여부다.

변호사들 "걱정 마라" 한목소리…핵심은 '전역'과 '기밀'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는 "군부대 내 허가 없는 사진 촬영은 일반적으로 보안위규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서도 "징계는 군인에게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역한 후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역 시절의 비위 행위라 할지라도, 민간인이 된 이상 군의 징계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육군 군검사 출신인 더신사 법무법인의 남희수 변호사는 "전역 후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의 관할이 된다"며 "단순히 음료수가 놓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군형법 적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해당 병사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아니라 부대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 사안에 가깝지만, 전역으로 인해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전역하면 끝?'…형사처벌 가능성은 정말 없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법은 '군사기밀'을 매우 엄격하게 정의한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밀이라는 뜻이 표시·고지된 것'을 의미한다. 음료수 캔 사진은 이 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중산의 김영오 변호사는 만약의 경우를 가정해 "군사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더라도 신분이 민간인이라면 민간경찰에 이첩한다"면서 "다만 상담자가 찍은 사진의 내용이라면 형사사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 누설(군형법 제80조) 등 중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형사 절차로 넘어갈 일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법인 한원의 박정훈 변호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었다. 그는 "피사체가 소소한 것일지라도 '그 촬영된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문제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례처럼 생활관 내부의 일상적인 모습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사진 배경에 민감한 시설이나 장비의 일부라도 포함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활관 '음료수 떼샷'을 SNS에 올린 행위는 전역 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모든 군 장병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군 시설 내에서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진이라도 촬영과 외부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전역 후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불안감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