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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 후에도 스토킹은 계속"…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악몽

  경과를 확인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길도 열려 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검찰 송치7시간 전

  

•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성격이 짙은 표현들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은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의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경의중앙선 전동차서 소화기 분사한 20대 여성…재물손괴 혐의 입원 조치

  세다. 다만 심신상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도 가능하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책임능력의 한계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경의중앙선2026. 04. 20

  

• 20년 사실혼 배우자의 배신…회사 돈 84억 빼돌린 경리과장에 "60억 배상하라"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해 B씨의 횡령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우선 B

  #분식회계2026. 04. 20

  

•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이미 직권말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민사 재판에서 직접 다투기는 어렵지만, 말소의 원인이 의뢰인님의 기망이 아니라 종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회사 단톡방에 내 '은밀한 영상'…기다릴까, 먼저 합의 제안할까

  을 가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합의금, ‘5천만 원 이상’ 부르고 결렬 시 ‘민사소송’까지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전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성인이 된 날, 멈췄던 시계가 움직였다" 7년 전 학폭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재까지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에 그는 결국 7년 만에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성범죄 공소시효, 성년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소가는 500만 원 상당이 적당해 보입니다"라며 구체적인 소송

  #IT/개인정보2026. 04. 17

  

•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른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사 손해배상은 진단서 거부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10년 억울함의 끝, 보험사 앞 불길…피해자의 절규

  형사 사건은 진술 정리와 정상참작 사유 확보가 핵심"이라면서도, 2심에서 패소한 민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매우 어렵다고 현실을 짚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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