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주장"…카촬죄 피해자의 반격, 변호사들 입 열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매우 당황스럽고,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피해자의 절박한 외침이다.

가해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태에,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만으로 충분할지, 더 강력한 대응은 없는지 애태우고 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꺼내 들 수 있는 '반격의 카드'는 무엇일까?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전략과 법적 권리를 샅샅이 파헤쳤다.

국선과 별개로 '나만의 변호사' 선임?…"피해자의 명백한 권리"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와 별개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다.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더 나아가 사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실익있는 조력을 전혀 제공해주지 않으므로, 가능한 사선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창과 방패'가 되어줄 법률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견서부터 증인신문까지…재판부를 움직이는 실질적 조력

사선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재판 과정에 직접 개입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이동현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률적 관점에서 작성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법무법인 안양 서초사무소의 허유영 변호사는 "부인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기일이 열린다면 증인신문 대비도 필요합니다"라며, 법정에서 이루어질 공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역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재판에 민사소송까지…가해자를 향한 전방위 압박

형사 처벌을 끌어내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더 있다.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제안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책임까지 묻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사선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다. 하지만 이 비용 또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의 일부로 인정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안양 서초사무소의 허유영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형사 소송 변호사 수임료 등을 청구할 수 있기에, 우선 유죄 선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결국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들인 비용마저 가해자에게 당당히 청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법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또 하나의 '반격 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