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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이혼 후 복권 85억 당첨…전남편 재산분할 소송 패소, 한국이라면?

  미국에서 이혼 직후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있다. 상금은 580만 달러(약 85억 원). 전남편은 가만있지 않았다. "이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며 상금을 나

  #복권11시간 전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18시간 전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교통사고 벌금, 2년 지나면 기록 삭제…이민 갈 때도 문제없을까요?

  지난해 출장 중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벌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마음속엔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판결문에 자신이 '운전업

  #교통사고 벌금2026. 07. 20

  

• 홧김에 성희롱 상사 번호로 상담신청…스토킹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과거 자신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던 상사 B씨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은 A씨. 홧김에 B씨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상담을 여러 차례 신청하며 소심한 복

  #기소유예2026. 07. 16

  

• 트럼프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84억 배상' 확정…한국 법정이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 30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8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

  #공소시효2026. 07. 15

  

• 연락 끊은 일본인 아내, 주소 아는데 공시송달 이혼 되나요?

  일본인 아내와 혼인신고까지 마친 A씨. 하지만 아내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지만, 소송 서류

  #공시송달2026. 07. 07

  

•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쏠린 시선…전문가 "증거 없는 여론 몰이, 낮춰도 범죄 안 줄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흉악한 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6. 30

  

• "공짜 매춘" 악플러, 경찰은 왜 풀어줬나?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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