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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낮고 막일하는 사람" 환자 뒤통수친 의사의 AI 프롬프트⋯ 법적 책임은

  의사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를 비하하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이 프롬프트(명령어) 문구가 그대로 인쇄된 진료 안내문을 환자에게 교부해 사회적 공

  #AI3시간 전

  

• '바닥 다 뜯어라, 보증금은 못 줘' 집주인의 엄포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보증금 반환하루 전

  

• 월세 떼먹고 잠적한 세입자…남은 짐 팔았다간 떼인 집주인이 '횡령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명도소송2026. 06. 18

  

• "안전하다"던 중개사, 건물 가치 20억 뻥튀기…세입자 손해배상 될까?

  "이 집은 안전해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뒤늦게 확인한 건

  #공인중개사 책임2026. 06. 18

  

•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 800만원…소송하면 다 받을까?

  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세입자가 관리비 800만원을 밀렸다면 소송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조항이 있어도 오래된 관리비에는 3년 소

  #관리비 체납2026. 06. 18

  

• DM 욕설, 6개월 놓치면 ‘모욕죄’ 고소도 못 하나?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로부터 ‘ㅂㅅ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고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1:1 대화는

  #DM욕설2026. 06. 18

  

• 누수 피해인데 되레 소송? 병상에서 '반소' 준비하는 법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레 '배상 책임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심지어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 생전 처음 보는 전자소송 화면 앞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10년 돌본 손주, 돌아온 건 사위의 폭언… 그동안의 양육비 받을 수 있나

  10년 동안 무상으로 두 손주를 돌본 60대 할머니가 병원비 결제를 이유로 사위에게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헌신적으로 손주를 양

  #가정폭력2026. 06. 18

  

• 40년 폭언·경제적 통제에 시달린 어머니, 폭행 증거 없어도 황혼이혼 가능할까

  평생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온 어머니의 황혼이혼을 돕기 위해 나선 딸의 사연이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 A씨는 이제

  #가정폭력2026. 06. 18

  

•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사진 찍어 단체방에 뿌린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범죄를 단속하러 간 경찰이 피해자를 만들었다. 법원은 2심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A씨

  #경찰2026.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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