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폭언·경제적 통제에 시달린 어머니, 폭행 증거 없어도 황혼이혼 가능할까

평생을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온 어머니의 황혼이혼을 돕기 위해 나선 딸의 사연이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 A씨는 이제라도 어머니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물리적 폭력에서 경제적 통제로 이어진 40년의 굴레

A씨의 부모님은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노부부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손찌검을 일삼았지만, 어머니는 당시의 보수적인 시대 분위기와 자식들의 앞길을 막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탓에 이혼은 꿈조차 꾸지 못한 채 그저 인내하며 살아왔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린 현재, 아버지는 예전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의 괴롭힘이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쥐고 경제권을 통제하거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모욕적인 막말을 쏟아내는 등 예전보다 훨씬 교묘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어머니를 못살게 굴고 있다는 것이다.

증거 부재와 장남의 반대라는 두 가지 난관

어머니가 남은 여생만이라도 자유롭게 여행하며 본인의 인생을 즐기시길 바랐던 A씨는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가지 큰 난관에 부딪혔다.

첫째는 과거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나 경찰 신고 내역 등 물적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장남인 오빠가 아버지가 소유한 상당한 규모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 철저히 아버지 편에 서서 이혼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한 데다 자식들 간의 입장마저 갈리는 상황에 처하자, A씨는 막막함을 호소하며 돌파구를 물었다.

변호사 조언, "현재의 경제적 통제도 명백한 이혼 사유"

이러한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는 과거의 물리적 폭행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버지가 가하는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 자체가 민법이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이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지금부터라도 폭언 상황을 녹음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상황을 일지로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사조사 통한 진실 규명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망

또한, 오빠의 반대로 자식들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문제 역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단순히 주장하는 사람의 수나 표면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돕기 위해 딸인 A씨가 어머니의 오랜 피해와 현재의 고통을 육하원칙에 맞춰 진술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가사조사관에게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나아가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역시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쌍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를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서적·경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된다면 충분한 청구 근거가 되며, 특히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이 누적되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