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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넘기려니 월세 50% 인상? '권리금 방해' 소송감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약국을 양도하려던 임차인이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통보에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67%, 50%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0

  

• 만취해 비틀거리며 걷다 여성 가슴 훑은 남성…강제추행 혐의 벗은 이유

  야간에 길을 걷다 마주 오던 여성의 가슴을 스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

  #강제추행2026. 03. 12

  

•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

  #국제결혼중개2026. 02. 25

  

• 설 선물 세트 중 '이것'만은 중고로 팔면 안 된다…수제청·샘플·한약 주의

  설 명절 이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 글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무심코 올린 선물 중 일부는 현행법상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당근마켓불법2026. 02. 19

  

• '가짜 의사' 동원한 약국 개설 사기 의혹…임대인·브로커 공모 땐 '공동정범'

  "함께 병원 열자던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습니다"…수억 날린 약사의 눈물 신규 약국 자리를 알아보던 약사 A씨에게 브로커의 제안은 '꿈의 기회'처럼 다가왔다.

  #가짜 의사2026. 01. 13

  

• "초범인데 벌금 1500만 원?" 명예훼손상담 전 꼭 확인해야 할 실제 처벌 수위와 판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설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범이면 벌금 조금 내고 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실제 법정에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1. 12

  

• “동생이 내 명의로 불법대출”…가족·직장 폭로 협박, 돈 갚아야 할까?

  동생이 몰래 받은 대출금, '안 갚으면 폭로하겠다'는 불법추심업체의 협박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동생이 당신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당

  #대여금/채권추심2026. 01. 06

  

• “우리 약국 이름이 상표 침해?”…25km 떨어진 병원의 황당한 경고장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로 약국 이름 지었을 뿐인데…개업 두 달 만에 25km 밖 병원에서 날아온 '상표권 침해' 경고장의 전말. 경기도 수원에서 약국을 연 A약사

  #고소/소송절차2025. 12. 11

  

• [인터뷰|조민경 변호사 2] 서울대·대형 로펌 엘리트가 의뢰인 곁을 택한 이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시절, 조민경 변호사는 금융 공기업을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친구들이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하길래 덩달아 한 번 봤는데, 덜컥

  #법무법인 도아2025. 12. 03

  

• [인터뷰|조민경 변호사 1] 의료 소송부터 약국 분쟁까지, 디테일한 전략으로 압도하다

  조민경 변호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고도의 전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복잡하게 얽힌 의료 분쟁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약사들이 겪는 법적 고충에 명

  #법무법인 도아202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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