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민경 변호사 1] 의료 소송부터 약국 분쟁까지, 디테일한 전략으로 압도하다

조민경 변호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고도의 전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복잡하게 얽힌 의료 분쟁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약사들이 겪는 법적 고충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조 변호사의 무기는 디테일과 전략이다.

그녀가 전문적인 의료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다른 지원군이 있다. 대학병원 교수인 아버지와 현직 의사인 남편을 둔 덕분에, 조 변호사는 복잡한 의학적 지식과 병원 시스템의 생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의료 분야에 집중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의학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냈고, 이러한 디테일이 승소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관련 의뢰가 몰려들었다.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며 '의료 분야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 또한 선명해졌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까지 더해지며, 민사와 형사가 얽힌 까다로운 의료 분쟁을 깊이 있게 다루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의뢰인의 막막한 상황에 가장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 변호사의 전문성을 들여다봤다.

의료 소송, ‘의학적 사실’과 ‘법리’를 꿰뚫는 통합적 전략

의료 소송은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의료진에 대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조민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두 절차를 모두 능숙하게 다루며 시너지를 낸다.

의료 소송에서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조 변호사의 전문성 뒤에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다. 대학병원 교수인 아버지와 현업 의사인 남편은 복잡한 의학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해 주는 최고의 지원군이다.

이는 단순히 법리만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건을 분석하고 의학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강점이 된다.

조 변호사는 의료 과실 입증의 핵심을 ‘진료기록 감정’으로 꼽았다. 그녀는 “단순히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마땅히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빠진 처치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과 진료기록을 교차 검토해 기록에 누락된 의료 행위를 파악하는 등 전문가의 예리한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쟁점을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감정인이 명확한 소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감정신청서 설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약사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약사법 위반부터 양수도 계약까지

조 변호사는 약사들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에도 특화된 전문성을 보인다. 특히 ‘사무장 약국’이나 ‘1인 1개소 개설 원칙 위반’과 같은 약사법 위반 사건의 중대성을 경고했다.

그녀는 약국 개국 컨설팅과 불법 브로커의 경계가 모호해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많다며, “계약서에 컨설팅 계약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하는 일이 약국 자리를 알아봐 주고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라면 명백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기준은 명칭이 아닌 실질이라는 것이다.

또한, 약국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작성된 부실한 계약서가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지적하며,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점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조민경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아에서 ‘약국 영업 양수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약사들의 법률 문제에 깊이 파고드는 조 변호사의 전문성은 비단 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의 또 다른 강력한 축은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이다.

조 변호사는 "의료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두 가지 절차를 모두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말한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 방식은 비단 의료 사건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힌 일반 형사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된다.

승소를 이끄는 ‘디테일’,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꿰뚫다

730억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준강간 혐의없음 등 굵직한 성공 사례는 그녀의 디테일한 전략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두 사건 모두 경찰 단계의 조사가 면밀하지 못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단순히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해갔는지 그 동기까지 파고들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한 장 한 장 검토하여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배치되는 지점을 모두 찾아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조 변호사는 “제가 생각하는 디테일한 전략이란 사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녀가 말하는 ‘명쾌함’ 또한 의뢰인이 정말 원하는 답변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 전 자료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만약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법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가능한 차선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최신 판례 동향에도 밝은 그녀는 최근 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지만, 향후 의사의 감독 책임 체계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조 변호사는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의뢰인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한다.

의료법, 약사법 그리고 복잡한 형사사건까지. 조민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한 법률 파트너’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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