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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꽝이 없고 현금 환전도 없어 안전하다고

  #게임물 등급분류2026. 07. 20

  

• 운임 최대 30배 부과하는 'SRT 부정승차', 유형별 책임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SRT 운영사 SR이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특별 기동검표단을 투입한 가운데, 채널A 뉴스는 단속 현장에서

  #KTX2026. 07. 09

  

• 가짜 모바일 청첩장으로 돈 빼내고 가상화폐로 흔적 지웠다…스미싱 범죄 도운 알바생 처벌은?

  "장소 상관 없이 하루 14만 원을 벌 수 있다." 지난 2025년 4월, 중고거래 앱에 솔깃한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이를 본 A씨는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거

  #가짜 모바일 청첩장2026. 06. 26

  

• 즐톡·앙톡서 닉네임 바꿔가며 성매매 광고 상습 게시…징역 8개월 집행유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지수와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상습적으로 올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전과2026. 06. 22

  

• "내 통장 돈인데"…'이 행동' 하나에 피해자에서 횡령범 된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OTP와 신분증을 넘겼다가 하루아침에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억울한 마음에 남은 돈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금융/보험2026. 06. 18

  

• "장례식장이야" 거짓말, 그날은 내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남성.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는 "장례식에 왔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된 후

  #가사 일반2026. 06. 04

  

• 충전카드는 되고 기프티콘은 안 된다?⋯'이중잣대' 스타벅스 환불 조치 도마 위

  스타벅스코리아가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정작 소비자 돈 4000억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

  #소비자/공정거래2026. 05. 29

  

• 문자 한 통에 통장 털린다… 스미싱, 최대 징역 10년

  문자 메시지 하나로 개인정보가 통째로 새어나갈 수 있다.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가해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기2026. 05. 28

  

• 사전투표 전 꼭 알아야 할 것들⋯기표소 셀카 NO, 기초의원 2명 찍으면 무효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6·3 지방선거2026. 05. 28

  

•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디지털 성범죄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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