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시도하다 600만원 뜯겼는데…사기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최근 트위터에서 성매매 알선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6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긴 A씨. 성매매는커녕, 사기범은 '환불'을 미끼로 더 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성매매를 시도한 자신도 처벌받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A씨는 사기 피해를 구제받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성매매 알선금 200만원이 '코인 사기' 600만원으로

A씨는 약 두 달 전 트위터에서 성매매 알선 글을 보고 알선책에게 연락했다. 처음엔 3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냈지만, 알선책은 "여자 측에서 가격을 안 맞춰준다"는 핑계로 계속 돈을 더 요구했다. 이렇게 보낸 돈만 200만원에 달했다.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고, 알선책은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기의 시작이었다. 알선책은 "사실 해외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월급을 코인으로 받는다. 돈이 몇천만원 쌓여있는데 찾지 못하는 상황이니 도와주면 거액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A씨를 꾀었다.

A씨는 이에 속아 추가로 돈을 보냈고, 총 피해액은 600만원에 달했다. 모든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뤄졌다.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는데…신고하면 처벌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변호사들은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며, 성매매를 시도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성인 대상 성매매 범죄는 실제로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며 "미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 역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갈취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거래도 추적 가능…사기죄 고소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겪은 일이 전형적인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라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범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상품권 거래라도 구매처, 핀번호 전달 시각, 사용처와 등록 계정 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상품권 구매 영수증, PIN번호 전송 내역 등을 모두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환불이나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