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도박으로 3천만원 땄다가 보이스피싱범 누명…95억 거래 내역 어쩌나

모바일 도박 게임으로 3000만원을 딴 A씨. 그런데 당첨금을 받자마자 보이스피싱 자금책으로 몰려 계좌가 정지됐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지난 2년간 95억원에 달하는 도박 거래 내역까지 드러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벗자니 상습도박죄가 발목을 잡는 A씨의 딜레마,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

3000만원 환전금 받자마자…'사기계좌' 신고에 발목

A씨는 최근 모바일 슬롯 도박으로 3000만원에 당첨됐다. 도박사이트 측은 900만원씩 3회에 걸쳐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첫 환전금 900만원이 입금된 직후 A씨의 계좌는 지급 정지됐다. 누군가 해당 입금액을 사기 피해금으로 은행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은행은 A씨를 보이스피싱 자금책으로 의심했고, 관할 경찰서에는 정식 사건번호까지 부여됐다. A씨는 도박 당첨금이라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지난 2년간의 도박 규모가 마음에 걸렸다. 입금 총액만 50억원, 환전액은 45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공범' 피하려면 '상습도박'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

변호사들은 A씨가 처한 상황이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와 상습도박 문제가 얽혀 매우 위중하다고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는 것”이라며 “도박 혐의가 두렵다는 이유로 환전 사실을 숨기거나 자금 출처를 허위로 진술한다면, 실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거나 중형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A씨의 계좌가 정지된 것은 도박사이트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A씨의 환전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된다.

결국 A씨 스스로 돈의 출처가 도박 자금임을 입증해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본인은 자금 전달책이 아닌 슬롯 도박 사이트의 환전금을 받은 대포통장 계좌 명의인에 불과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은행과 경찰에 사실대로 도박 사실을 소명하여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설명했다.

2년간 95억 거래…'상습도박' 실형 가능성도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기 위해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 상습도박죄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A씨의 도박 규모가 단순 오락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변호사는 A씨의 “2년간 입출금 총액이 95억 원에 달해 상습도박죄나 도박장개설방조죄 등의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도박 기간이 길고, 이용 금액이 커서 이 부분은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A씨의 전략은 보이스피싱 혐의는 벗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백 변호사는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도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노력과 치료 이력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