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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개인정보보호법2026. 07. 13

  

• "공짜 매춘" 악플러, 경찰은 왜 풀어줬나?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 익명앱 성희롱 댓글, "로그 없다"는 플랫폼… 처벌 정말 불가능할까?

  "그 동료와 관계하고 엉덩이 대줘." 직장 생활 고민을 올린 익명 커뮤니티에 달린 충격적인 댓글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플랫폼 측은 '로그 기록이 없

  #디지털 성범죄2026. 06. 18

  

• "악플러 잡았다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 뒤에 숨어 모욕을 일삼던 가해자를 경찰이 붙잡아도,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면 피해자는 끝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IT/개인정보2026. 06. 05

  

• "아이돌 전 여친" 허위 낙인…학폭 트라우마에 2차 가해

  연습생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퇴까지 내몰렸던 21세 여성이 "특정 아이돌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온라인에 신상이 무차별 유포되는 2차 가해에 시

  #IT/개인정보2026. 05. 29

  

• 인스타 댓글 '개돼지', 5분 만에 지워도 처벌받나?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에 정치 성향을 비꼬는 '개돼지답네' 등의 악성 댓글을 달고 5분 만에 계정까지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안심

  #IT/개인정보2026. 05. 26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기여분2026. 05. 11

  

• "관심 있으면 DM" AI로 그린 유흥업소 만화, 처벌 사각지대 파고들었다

  딸이 "술만 따라주는 알바"'라고 하자,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답한다. "우리 딸~ 돈 많이 받는다며,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줘." 인공지능(AI)이 그린 이

  #IT/개인정보2025. 09. 19

  

• 10대 아들 죽음에 '챗GPT 책임' 소송…AI 챗봇, 친구인가 악마인가

  16살 소년의 마지막 친구는 인공지능 챗봇이었다. 그 챗봇이 소년의 죽음을 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

  #IT/개인정보2025. 08. 27

  

• 인터넷에서 내 얼굴 사진 무단 도용해 성적인 대화 나눈 사람…법적 대응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A씨(여) 얼굴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기 사진인 것처럼 사용하고, 다른 남자들과 저급한 성적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 A씨는 친구가 알려줘서 이

  #명예훼손 2025.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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