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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샀다'며 180도 다른 전략을 꺼내 들었다. '종친회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이웃 행패 숨기고 집 팔았어도…법원 “집 결함 아니니 돈 안 물어줘도 된다”

  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밤마다 현관문 두드리고 욕설"⋯ 이웃 때문에 고통받은 매수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를 통해 B씨로부터 대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내 집'인줄 알았는데 '현금폭탄'? 재개발 꼼수 계약의 눈물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아들 대신 계약' 할머니, 알고보니 무권대리

  아파트를 팔려던 A씨의 아버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다. 매수인으로 나온 할머니가 계약서 작성 도중 실제 매수인은 자신의 아들이며, 자신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6

  

• "대표이사 같은데 몰랐다?" 법원, 신탁 부동산 빼돌린 꼼수 거래에 '7억 배상' 철퇴

  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경아)는 지난 1월 8일, 채권자 A사(원고)가 부동산 매수인 B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가액배상2025. 12. 17

  

• "대출 막히면 계약 해제?"... 철석같이 믿은 '특약'에 계약금 수억 날렸다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약이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4

  

• 2억 올린 22억에 계약하고, 한 달 뒤 취소...아파트 가격 띄우기, 징역 3년까지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시세 조작에 가담한 집주인, 가짜 매수인 등 일반인 거래 당사자도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에

  #가격 띄우기2025. 10. 13

  

• 집 안 팔려서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은?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의 장혜원 변호사는 "매수인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 불이행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보증금2025. 07. 09

  

• 키스방 근무한 과거 폭로 협박하며 성관계 요구하는 남성…신고하면 둘 다 처벌받나?

  김지진 변호사는 “예전에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갔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성매매2025. 02. 04

  

•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 샀는데, 현 전세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어쩌지?

  그런 일은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매수인이 세입자 이사를 확인하면서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가장 안전

  #거주202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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