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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팔고 5개월 뒤 누수됐다는 연락…수리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후 발생한 하자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책임을 주장하는 매수인 B씨가 하자의 존재와 발생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

  #매도인 책임2026. 07. 16

  

• "대출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안 된대요"…계약금 날린 실수요자, 돌려받을 길 있나

  사기로 계약한 뒤 대출이 막혀 잔금을 못 내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지키지 못한 매수인 책임이 된다.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고(매수인은 계약금

  #계약일반/매매2026. 07. 13

  

• "6억 나오는 줄 알았는데" 3억 싹둑 깎인 주담대…매수자 구제에 대한 법원 시선은

  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는 일이다. 이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매도인이나 법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법원은 일관

  #KB2026. 07. 09

  

• 이사 날짜 맞춰 계약서 바꿨는데…“세입자 아직 안 나갔다”는 매도인, 배액배상 될까?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7

  

• 전세 계약 끝내려고 세입자 구했더니 "집 판다"는 집 주인...전세금 책임은 누구?

  집주인의 자리를 넘겨받는다.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집이 매매되더라도 매수인(새 소유자)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계약일반/매매2026. 06. 22

  

•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과태료 폭탄" 집주인, 구제 방법은?

  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토허제 과태료나 주담대 이자 등 매수인의 개인 사정 손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임대차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22

  

• "보증금 안 준다"는 옛 주인… 입주 당일 주인 바뀌었다면 내 보증금은?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같은 날 집주인 B씨 명의였던 주택은 매수인 C씨 앞으로 넘어갔다. B씨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으니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5천 더!' 통보에 7천 '맞송금'…매도인 해제권 막은 '신의 한 수'

  후 집값이 오르자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를 통보한 매도인. 이에 매수인은 기존 계약 이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7천만 원을 추가 송금하며 정면으로 맞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집값 4억 뛰자 계약 파기? '기습 중도금'에 막힌 퇴로

  싶었던 집주인.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든지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전하자마자, 매수인이 아직 기한이 남은 중도금을 '기습 입금'하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계약일반/매매2026. 06. 08

  

• 사업 넘겼더니 '돈 못 준다'는 매수인, 해법은?

  넘겼는데,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조사를 핑계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매수인의 통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까지 거론하는

  #계약일반/매매202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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