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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구속영장신청2026. 04. 21

  

• 빅나티 "동의 없이 음원 팔았다" vs 스윙스 "수익 보호 위한 결정"…법원이 볼 쟁점 셋

  “저작인접권? 너 동의 없이 팔았잖아 형들 마스터권. 막으려고 네 파산 그리고 산 포르쉐” 래퍼 빅나티(서동현)가 전 소속사 대표 스윙스를 겨냥해 뱉은 날 선

  #마스터권2026. 04. 20

  

• '집 팔아 돈 준다더니'…돌아온 건 법인 파산 통보

  5년 전 약 1억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다.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법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1년 연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인 파산2026. 04. 17

  

• 계약 끝났는데 1년째 버티는 세입자, 월세 1100만원 받을 수 있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된 상가에 전 세입자가 버젓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건물주는 11개월 치 월세 1100만

  #무단점유2026. 04. 06

  

• 계약 5시간 만에 취소, 수임료 70% 요구한 로펌

  법무법인과 고소 대리 계약을 체결한 지 5시간 만에 취소를 요청한 의뢰인이 수임료의 70%를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서에는 '당일 취

  #계약일반/매매2026. 04. 06

  

• 의식불명 어머니 통장, 잘못 손대면 빚더미 상속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자녀의 유일한 희망은 ‘한정승인’이다. 하지만 사망 후 무심코 어머니의 통장에 손대는 순간 모든 빚을 떠안게 될

  #가사 일반2026. 04. 03

  

• 내 차도 멈춰야 하나?…'민간 5부제' 강제 가능한가, 법적 근거 파헤쳐보니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며 에너지 위기 대응에 나섰다. 나아가 정부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

  #기본권제한2026. 03. 30

  

• “내 딸 150억 내놔” 40년 전 가출한 친모의 등장… ‘구하라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0살 때 집을 나간 뒤 40년간 생사조차 몰랐던 친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15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Y

  #구하라법2026. 03. 18

  

• 67개월 월세 연체 후 옥중 버티기…해법은?

  67개월간 월세와 관리비 6,600만 원을 연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임차인. 심지어 관리 부실로 아래층 가게에 누수 피해까지 입히자 참다 못한 집주인이 법적 대응

  #강제집행2026. 03. 16

  

• 이혼 취하 후 날아온 '성공보수'…계약서의 두 얼굴

  배우자와 극적 화해로 이혼 소송을 끝낸 A씨. 하지만 선임했던 법무법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막았다'며 거액의 성공보수 청구서가 날아왔다. 심지어 유명 변호사와는

  #가사 일반2026.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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