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대출금 갚는다더니… 벤츠 산 전남편, 사기죄 될까?

A씨는 이혼 소송 중 전남편의 충격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전남편이 A씨의 어머니에게 '집 대출금을 갚겠다'며 빌려간 수천만 원을 중고 벤츠 자동차를 사고 개인적인 사치를 부리는 데 쓴 것이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 A씨는 전남편에게 사기죄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빌린 돈, 알고 보니 벤츠 구매와 사치에

A씨의 전남편은 집 대출금이 힘겹다며 A씨의 어머니에게 전세금 60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 확인한 계좌 내역에 따르면, 이 돈은 대출금 상환이 아닌 중고 벤츠 차량 구매와 마이너스 통장을 메우는 데 사용됐다.

이후에도 전남편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어머니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추가로 빌려 가며 '신혼집 공동명의'와 '매월 분할 상환'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리모델링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돈의 행방을 묻자 전남편은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책임질 거냐”며 거짓 으름장을 놓으며 반환을 거부했다.

심지어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어머니와 A씨가 내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에 투자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변호사들 “'용도를 속인' 전형적인 사기, 처벌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전남편의 행위가 ‘용도 사기’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돈의 사용처 등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대출금 상환 및 리모델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실제로는 중고 벤츠 차량 구매나 개인 사치 등에 사용한 것은 법리상 '용도 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법원은 돈의 용도를 속인 경우, 만약 진짜 용도를 알렸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A씨의 경우 전남편이 ‘벤츠를 사겠다’고 했다면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태강 고재영 변호사는 “대출금 상환 용도라고 설명하며 돈을 빌린 정황, 실제 사용처가 설명과 달랐다는 자료를 확보한 점, 계좌내역,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전남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해외에 있어도, 딸이 대신 고소 가능

실제 돈을 빌려준 피해 당사자인 어머니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A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법은 있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실제 돈을 교부한 사람이 어머니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고소권자가 된다”면서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위임장을 통한 대리 절차 등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나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고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위임장 등으로 증명하면 A씨가 어머니를 대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해당 국가 주재 한국 영사관의 확인을 거친 위임장을 교부받으면 국내 대리인을 통한 형사고소 및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진행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 고소로 압박 후 합의, 민사 소송 동시 진행해야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형사고소를 통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남은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