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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험 안내에 교사·교감 폭행한 초등생… 촉법소년 처분과 부모 책임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교권침해2026. 09. 03

  

• 제자에게 "임신 순번 정해라" 막말한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정직 불복 소송도 졌다

  자신의 권력을 무기로 제자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은 국립대 교수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국가유산청 소속

  #교수 성희롱2026. 09. 02

  

• 누나의 7억 재산, 치매 모친이 상속인…동생인 내가 받으면 '5억 공제' 못 받나?

  A씨에게는 동산 2억원과 부동산 5억원을 합쳐 7억원대 재산을 가진 미혼의 누나 B씨가 있다. 만약 B씨가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은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

  #상속2026. 09. 01

  

• '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가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2026. 08. 26

  

•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비정형 과실비율'로 공개한 PM 도표 38개가 1차 잣대다. 2026년 8월 기준 이 38개는 전부 자동차와 부딪힌 유

  #개인형 이동장치2026. 08. 26

  

• 여자 아이돌 딥페이크 117회 만든 10대…아동성착취물까지 판매했다

  "내 합성 쪼매 하거든~ 맡겨만 줘. 아저씨가 다 해줄게."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여성 아이돌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올리며 A씨가 남긴 조롱 섞

  #디지털 성범죄2026. 08. 26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2026…청년·다자녀 24개월 특례 총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원칙 36개월(3년) 이내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24호로 청년·고령자·다자녀 가구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변

  #개인회생2026. 08. 20

  

• "나 강도인데 돈 내놔" 안주머니에 쓱…칼 대신 '이것' 있었는데도 징역 2년

  "나 강도인데 오늘 번 돈 다 내놔라." 대낮의 평온했던 매장은 침입자의 이 한마디에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피고인은 점퍼 안주머니로 쓱 손을 넣었다. 품

  #영화2026. 08. 19

  

• 자전거에 부딪혀 시력 영구 상실했는데…법원 "술 마신 피해자도 20% 책임"

  여름밤의 가벼운 발걸음은 찰나의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바뀌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20대 청년은 뇌수술 끝에 양쪽 시력을 영구적으로

  #교통사고/도주2026. 08. 13

  

• 갯벌 밀물 고립돼 익사…'경고 표지판 안 세운' 지자체 책임 10%

  인천 옹진군의 한 갯벌에서 바닷물에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

  #갯벌사고2026.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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