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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잡았더니, 경찰 "당신이 가해자"

  정상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만취 차량에 받히고 2km를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우회전 차량이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운전

  #과실비율2026. 04. 16

  

• 귀가 여성 뒤쫓아 집 침입·촬영하고 '공연음란'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고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수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연음란2026. 04. 15

  

• 한밤중 도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져…'예측 어려운 사고'였지만 유죄 선고된 이유

  한밤중 교차로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광주지방법원2026. 04. 15

  

• "목적지까지 쫓아왔다" 보복운전 공포, 경찰은 '난폭운전'?

  단순한 차선 변경 시비가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추격으로 번졌다. 공포에 질린 운전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지만, 경찰은 '사고 위험이 없었다'며 난폭운전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역주행인데 중앙선 침범 아니다?" 사유지 사고, 과실 80% 뒤집기

  시야가 막힌 주차장에서 시속 20km로 서행하다가 '쾅'. 역주행처럼 달려온 상대 차량에 받혔지만 '중앙선 침범' 적용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변호

  #과실비율2026. 03. 19

  

• 지하철·수영장에 똥 테러…범인 잡겠다고 CCTV 공개했다간 피해자가 더 큰 처벌?

  공공장소에 고의로 인분을 남기는 이른바 '대변 테러'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똥2026. 03. 18

  

• 은마아파트 화재 진압 지연시킨 이중주차 차주들… 처벌 가능성 따져보니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여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JTBC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소방차와

  #교통사고/도주2026. 02. 24

  

•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차 대 차'인가 '운전자 중과실'인가

  “정지 후 서행했는데…”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다수 변호사들은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12대 중과실2026. 02. 11

  

• "그림은 김 여사에게 안 갔다" 김상민 '공천 청탁' 무죄 반전… 불법 정치자금은 유죄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

  #공천청탁2026. 02. 10

  

• '우측차 우선인데 내가 피해자?' 황당 교차로 사고의 진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차 우선' 원칙만 믿었다가 소송 위기에 처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상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도리어 자신을 피

  #고소/소송절차2026.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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