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주차'에 45만원 날벼락…'배 째' 차주, 법원은 못 피한다

인천의 한 디테일링 샵의 유일한 진입로를 1시간 넘게 막아 45만 원의 영업손해를 입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운전자. 분노한 사장님이 직접 증거를 모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상대방이 소장 수령까지 회피하는 상황에서, 과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소송을 피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며, 증거가 명확해 손해액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메모 보고도 생까…" 1시간 16분의 무단주차, 45만원의 손해로

사건은 2026년 3월 19일, 인천에서 프리미엄 예약제 자동차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 앞에서 벌어졌다.

오전 10시 34분, 올 뉴 투싼 차량 한 대가 매장의 유일한 차량 진입 구간을 가로막았다. 이 무단점유는 11시 50분까지 약 1시간 16분 동안 이어졌다. 이 시간 동안 광택과 유리막 코팅을 예약했던 고객은 매장에 들어오지 못했고, 결국 40만 원 상당의 예약은 취소됐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고객에게도 피해 보상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총 45만 원의 명백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차량에서는 연락처조차 없었다. A씨가 차량에 메모를 부착하자 잠시 후 나타난 운전자는 메모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사과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A씨가 문자로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응답과 차단뿐이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A씨는 CCTV 영상, 네이버 예약 시스템 취소 기록, 경찰·구청 신고 내역 등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직접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잠수' 타면 그만? "공시송달로 재판은 계속됩니다"

A씨는 소송에 앞서 보낸 내용증명마저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반송되자, 상대방이 재판까지 무시할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소송을 피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소장의 경우에도 일반 송달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의 참여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무응답에 유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즉, 피고가 아무리 고의로 재판을 회피해도, 법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45만원 전액 인정 확률 매우 높아"…명백한 증거의 힘

그렇다면 A씨는 실제로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청구한 직접손해액 45만 원이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네이버 예약 취소 기록과 보상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므로, 청구하신 직접 손해액 450,000원은 전액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이동규 변호사 역시 "실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 배상금액은 질문자님이 청구하신 직접 손해액인 450,000원 전액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운전자가 사과 없이 자리를 뜨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 역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승소 판결 그 이후, '강제집행'으로 받아낸다

만약 A씨가 승소하고도 상대방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승소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동규 변호사는 "장기렌터카 계약자이므로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거나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여 배상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판결을 현실로 만드는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