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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정체성 숨긴 채 결혼한 아내, 7년 만에 발각…혼인 취소·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당 친구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동성애 자체는 취소 사유 아니지만…성 정체성 은폐는 다르다 A씨가 가장 먼저 궁금

  #부정행위위자료2026. 07. 15

  

• "BDSM 성향 밝혔다"…얼굴사진 올린 공무원, 중징계 사유 될까?

  공무원인 A씨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폐쇄형 성인 사이트에서 활동했다. BDSM, 동성 만남 등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스펙, 성적 기호 등을

  #공무원 징계2026. 07. 06

  

• 죽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불륜으로 고소한 남편…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편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상간자로 지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아이를 둔 남편

  #가사 일반2026. 06. 30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완벽 정리

  포함한다. 반복적인 음담패설, 성적 발언, 외모 비하 등이 해당된다. Q2. 동성 간 성희롱도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을 구분

  #남녀고용평등법2026. 06. 18

  

• 동성 지인과 모텔 드나들고 연애편지까지…남편의 동성 간 외도, 부정행위 인정될까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무죄] "가슴 수술 얘기하다가"…동성 지인 추행 혐의 여성, 1·2심 모두 무죄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동성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절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남자끼리라더니" 선임의 추행, '스스로 낸 사직서'가 덫 됐다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

  #강제추행2026. 04. 20

  

• 동료 등 두드렸는데…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통해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물으며 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동성의 같이 일하는 사람(직원이라 하기에는 애매합니다)이 시끄러워서 못 들을 것

  #강제추행2026. 03. 11

  

• "유언장 써도 못 받아?" 동성 커플 재산 지키는 법률 전략

  면 평생 일군 재산, 파트너는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동성 커플의 절박한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법적 공백을 파고든다. 사랑하

  #가사 일반2026.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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