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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포기 각서, 전부 무효” 국가 면죄부 깨진 44년의 반전

  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행정입법인 시행령(대통령령)만으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서약서를 쓰게 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고소/소송절차2025. 12. 01

  

• 관세사·항공승무원 등 법정 의무교육, 군복무·출산 시 유예 가능해진다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 등이 군 복

  #관세사2025. 09. 23

  

•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 05. 29

  

• ‘종이 없는 행정’ 본격 추진…대통령령 5건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28일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대통령령 5건의 일괄정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법령 정비의 일환

  #국무회의2025. 05. 28

  

•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없이 신설한 수임제한 사유의 문제점

  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5. 17.> 2.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2023. 03. 17

  

• "조례는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며 "무식하다" 막말…팩트체크 해봤더니

  한 남성이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탔다가 기사에게 제지당하자, '법'을 운운하며 소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벌어

  #시내버스 안전운행기준 조례2022. 09. 23

  

• 2살 낮아지는 응시 연령…18살도 '7급 공무원' 된다

  다. 2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을 조정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

  #7급 공무원2022. 07. 28

  

•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16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챙기세요

  해당된다.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가 검토돼 왔던 석가탄

  #광복절 근무2021. 08. 03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 헌법소원 예고한 노조⋯변호사들의 예상은 '각하'

  된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과 같은 법률이거나, '외고 폐지 정책' 등 시행령(대통령령)이어야 한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는 "이번 '인

  #비정규직2020. 06. 24

  

• "검찰 개혁의 주인공은 나야 나"⋯ 조국 vs. 윤석열의 핑퐁 게임

  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공식

  #조국 법무부장관2019.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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