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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스토킹·주거침입 징역 2년에서 10개월로…'절차 위법' 감형

  한 남성이 총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재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실거주하려 집 샀는데…'버티는 세입자' 어쩌나?

  서울에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의 꿈이 '전세 낀 매물'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출에 필수인 퇴거확약서를 빌미로 세입자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갱신요구권2026. 04. 10

  

• 랜챗서 “나 미성년자” 고백…대화 끊어도 처벌될까?

  “사실 저 미성년자예요.” 랜덤채팅 속 아찔한 대화가 오가던 중 상대방이 던진 한마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순간, 당신은 곧바로 채팅방을 나왔다. 하지만 ‘아

  #디지털 성범죄2026. 04. 06

  

• '문 열린 KTX 앞 흡연' 금연구역인데 처벌 불가? 법적 한계 총정리

  지난 3월 27일 오전 8시 30분경 충북 청주 오송역 KTX 승강장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던 한 여성이 정차 중인 열차 문 앞에서 흡연을 하다 열차를 놓치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약손명가 점주 30명, 170억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이것' 입증이 승패 가른다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 ‘약손명가’ 가맹점주 30여 명은 본사의 상습적인 ‘갑질’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 대표이사 A씨를

  #노동/인사2026. 04. 02

  

• "경영난 알고도 회원 모집" 부산 필라테스 '먹튀'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부산 지역에서 여러 개의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회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영 악화로 정상적인 운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해외 서버 숨은 '야스닷컴', 단순 다운로드해도 징역형 받는다

  야동코리아 레드 폐쇄 이후 급성장한 한국어 불법 성인 사이트 '야스닷컴'이 구글 검색과 커뮤니티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사이트는 클라우드플레어

  #디지털 성범죄2026. 03. 27

  

• 출소 3일 만에 피해자 집 초인종 ‘딩동’… 법원 명령 비웃은 보복 폭행

  스토킹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경찰이 지급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마저 강제로 벗겨 창밖으로 던져 버린

  #공용물건손상2026. 03. 17

  

• "어느 날 내가 사기꾼이 됐다" 온라인 신상털기, 법적 대응법은?

  "법정에 서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고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려 신상이 공개된 한 시민의 절박한 호소다.

  #IT/개인정보2026. 03. 17

  

• "아침 6시 반 믹서기 소리에 깬다" 엘베 호소문…법대로 하면 누가 이길까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안내문에는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반쯤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

  #믹서기202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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