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단순 시청도 위험? 아청물 검색 기록의 덫

"수년간 '야동코리아' 등 불법 사이트에서 야동만 봤습니다. 다운로드나 결제는 안 했어요."

한 20대의 절박한 질문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단순 시청은 괜찮을 거란 막연한 믿음과 달리, 법조계는 '아청물 검색 기록' 하나만으로도 압수수색과 형사 처벌의 덫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인생을 뒤흔드는 범죄의 낙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파헤쳐본다.

"시청만 했는데 처벌?"…가장 위험한 착각

수년간 '야동코리아'를 비롯한 불법 성인물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온 20살 A씨.

그는 최근 모든 접속을 끊고 정신과 치료까지 예약했지만, 과거에 남긴 '디지털 발자국'이 두려워 잠 못 이루고 있다. 그의 유일한 믿음은 '다운로드·결제·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것이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단순 시청만 했어도 이는 실질적 자수를 고민해야 할 단계이고, 실무상 당연히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시청만으로 무조건 사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아청물 검색' 기록, 고의성 입증의 '스모킹 건'

A씨를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아청물 관련 키워드 검색' 기록이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변호사는 "특히 특정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우연 노출이 아니라 적극적인 탐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시청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 역시 "본 사안은 단순 시청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검색 이력이 수반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소지 및 시청의 고의를 강하게 추단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캐시 데이터(임시 저장 파일) 형태로 영상 기록이라도 발견된다면, '실수로 봤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자수는 기소유예의 '만능열쇠'가 아니다

궁지에 몰린 이들이 마지막 카드로 고려하는 '자수'는 과연 안전한 탈출구일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 선처 가능성 중시: 김지진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라며 자수를 통한 선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 성급한 자수 경계: 반면,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오히려 현재 실제 수사 여부나 확보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성급한 자진 신고가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자수하면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자수가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양날의 검'인 만큼, 섣부른 자백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희망 '선처', 조건은 까다롭다

그렇다면 A씨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초범이라는 점, 성 중독 치료와 같은 재범 방지 노력,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자세 등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전제 조건이 붙는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유포·대가지급·회원활동 없이 단순 열람 위주였다면 초범, 이용 중단, 치료 계획, 성실한 협조와 반성은 선처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추가 범죄 정황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또한 "치료 소견서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인정되기에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만이, 디지털 범죄의 덫에 걸린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