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등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 국내법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과가 확인됐다.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더라도 이용 대상과 범죄 결과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국내 사법기관의 사법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 행위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경우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장소나 출자금 수령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범죄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운영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외 거주 및 해외 서버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주요 혐의별 법적 쟁점과 성립 요건

'야스닷컴'과 같은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 형태에 따라 성립 가능한 주요 형사법상 혐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성인인증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 운영자가 직접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분류나 이용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업로드를 용이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저작권법 위반: 관련 하급심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의 유료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동죄의 방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범죄수익 몰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관련 범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광고 수익 등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며,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형태로 취득한 수익 역시 물리적 형태가 없더라도 몰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 사법 공조의 범위와 절차적 한계

국내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라 하더라도 국내 결제 수단 추적, 광고 수익 계좌 분석, 국내 공범 수사, 접속 로그 확인 등의 방식을 통해 운영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실제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국내 광고 수익 관리나 서버 비용 대행 등 일부 행위를 분담한 국내 공범이 존재할 경우, 사건을 맡은 각 지방법원 등은 이들에 대해 음란물유포 방조죄 등을 적용해 처벌을 선고한 바 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조 등에 따른 사법 공조 절차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도 존재한다.

국제 공조 수사에서는 요청된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해서도 범죄를 구성해야 하는 '쌍방가벌성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만약 서버 소재 국가가 성인물 배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일 경우, 해당 원칙에 따라 사법 공조 요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서버에 대한 독자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또한 영토주권 침해 문제로 인해 제한된다.

국외 체류 중인 운영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범죄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사법 공조의 한계로 인해 당장 신병 확보가 어렵더라도, 관련 법리에 따라 수사 자체는 시효 중단 없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