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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IT/개인정보15시간 전

  

•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가사 일반15시간 전

  

• 과즙세연 광고 썼다가 불매운동 맞은 화장품사…오히려 모델에게 위약금 물어줄 수도 있다?

  자연주의 원료를 앞세워 여성 소비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던 한 화장품 브랜드가 한순간에 불매운동 타깃이 됐다. 여성 성상품화 논란이 있는 유명 BJ '과즙세연'을

  #BJ 과즙세연16시간 전

  

• 10분 따라가고 2개월 뒤 6분 촬영… 대법 "스토킹 아니다"

  상대방의 차량을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 다시 상대방의 모습을 6분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대법원16시간 전

  

• 美 '어린이 8명 총격 살해' 한국서 일어났다면…법정 최고형 '사형' 무게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와 조카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범인 샤마르 엘킨스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갈등을 빚

  #살인죄18시간 전

  

• '상간 소송' 걸려도 남편이 폭행범이면 괜찮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고소/소송절차20시간 전

  

• 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태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21시간 전

  

•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사기결혼하루 전

  

• 항소기한 연장 후 '주말' 믿다 항소권 잃은 지역주택조합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받은 상황에서 원래의 마감일이 주말이더라도, 최종 마감일 계산 시 주말을 이유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

  #기간연장2026. 04. 20

  

•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노동판례202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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