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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보여줌' 트윗 한 줄, '지인능욕 헌터'의 덫이 되다

  트위터에 올린 호기심 가득한 글 하나가 '지인 능욕 잡는 사람'이라는 협박범을 불러들였다. 그는 연락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사진이

  #IT/개인정보3분 전

  

• 장난으로 부추겼는데 '아청법 철퇴'...무기징역 갈림길 선 군인

  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성기 사진 등을

  #공동정범5시간 전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증거 없앤 현직 경찰관 아빠⋯증거인멸 형사처벌 못 한다고?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핵심 증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를 없앤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 중간 간부급인 그의 아버지였다. 잔혹한

  #장윤기5시간 전

  

• "성범죄 폭로하면 내가 범죄자?"…명예훼손의 덫

  "성범죄를 공론화하고 싶은데, 변호사님께 문서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한 피해자의 절박한 물음이 법률 플랫폼에 올라왔다. 가해자의 죄를 세상에 알려 단죄하

  #고소/소송절차5시간 전

  

• 술자리 강제 추행, 상대방 "기억나지만, 만지진 않았다"...증거 없이 고소될까?

  강제추행 피해자 A씨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술자리 후 집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했지만,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 피의자는 당시

  #강제추행하루 전

  

• "저는 보기만 했는데요?" 아동 성착취물,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 대상

  "저는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변명이다.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 "남편에게 불륜 들킬까 봐" 내연남 강간범으로 몬 여성…거짓말의 대가는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킬까 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남편이 알까

  #무고2026. 06. 30

  

•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 딥페이크 가해자 ‘무재산 배짱’에 우는 피해자들

  딥페이크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감수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한 푼도 못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인스타로 아청물 구매한 19세 청소년...대화 삭제·계정 차단하면 괜찮을까?

  “최근 이 과거가 떠올라 불안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립니다.” 19세 A씨는 1년 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16살 때 아동·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 회식날 가슴 만진 직장 상사...CCTV 없이 '늦은 신고'해도 처벌 가능할까?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지만, 좁은 업계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해야 했던 A씨. 시간이 흐른 지금, A씨는 가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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