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 추행, 상대방 "기억나지만, 만지진 않았다"...증거 없이 고소될까?

강제추행 피해자 A씨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술자리 후 집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했지만,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

피의자는 당시 상황은 기억하면서도 범행은 부인하는 입장으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A씨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기억과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뿐이다.

진술의 신빙성 중요...일관된 진술이 핵심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성범죄는 CCTV나 DNA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진술만으로도 송치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역시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목격자의 존재가 매우 유리한 정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피의자의 주장을 무너뜨릴 힘은 흔들림 없는 진술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추가 조사'는 기억과의 싸움…“추측과 과장은 금물”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단계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관 앞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그려내느냐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과 상황, 추행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와 신체 접촉 부위, 당시 의뢰인의 반응과 거부 의사 표현 방식, 사건 직후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카카오톡·전화 등 기록이 있으면 보존), 목격자가 보거나 들은 상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 변호인은 진술의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특히 사소한 표현 차이도 상대방 변호인이 신빙성 공격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추측이나 과장은 피하고 기억나는 사실만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경고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꾸며내다 진술이 흔들리는 순간, 사건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

가해자는 사선, 나는 국선…기울어진 운동장 속 해법은?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변호인 선임 문제다.

자신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지만, 피의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 불리한 구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는 업무 과중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밀착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가해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사선변호사는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며, 피의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섣부른 교체보다는 현재 상황을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현재 국선변호사와의 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일단 조사를 준비하시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사선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