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기만 했는데요?" 아동 성착취물,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 대상

"저는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변명이다. 직접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하지만 무엇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했는지에 따라 법적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같은 개념으로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은 이 둘을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이나 판매뿐 아니라 취득, 소지, 시청 등의 행위만으로도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모르고 다운받아 바로 지웠다" 변명, 수사기관은 모를까

수사망에 오른 이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변명은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거나 "다운로드했다가 이상해서 바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고의성 여부와 삭제 시점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의자의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취득되었는지, 본인이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반복적인 취득 이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본인은 단순 다운로드라고 생각했더라도 시스템 구조상 파일 공유(유포)가 동시에 이루어져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순히 다운로드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 정보 맹신 금물…섣부른 증거 인멸은 '독'

경찰의 수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김정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관련 증거를 급하게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모든 혐의를 무조건 인정할 필요도 없다.

성착취물 사건은 일반 음란물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증거 가치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히 어떤 법적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 정보만 믿고 무조건 실형이라거나 초범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결과를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내 사건이 단순 시청인지, 소지나 유포가 결합된 문제인지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