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검색 결과입니다.

•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성착취물은 신체 노출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는데, 착의 상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몸 좋네요"라며 사진 요구…상대방 유도에 보낸 사진, 통매음 될까?

  B씨와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 중 B씨는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A씨가 노출 없는 사진을 보내자 "몸 좋네요", "좋아요"라며 호감을 보였다. 이어 B

  #나체사진 전송2026. 07. 20

  

• '사이버 렉카' 잡으려다 공익제보자 입까지 막힐라⋯개정 정통망법의 두 얼굴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개정 정통망법2026. 07. 13

  

• 노출 사진 도용범, 합의금 얘기 꺼내자 계정 지우고 잠적했다면?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도용한 범인을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

  #디지털 성범죄2026. 07. 13

  

• "왜 세상은 우리를 혐오하나요" 5·18 조롱에 병드는 광주 학생들…교육 의무는 겉돈다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지역 비하와 5·18 역사 왜곡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된 광주 지역 학생들의 호소가 깊은 무력감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

  #5·182026. 07. 13

  

• '영등위 인증' 내세운 유료 야동 사이트…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일까?

  다.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 법원은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신음소리만 반복된다면 음란물에 해당한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 후 200만원 뜯겼는데, 언젠가 처벌받을까요?

  됐다. 라인 메신저로 넘어가 일상 대화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 B양에게서 노출 사진을 몇 차례 받았다. A씨는 가출한 B양이 배고프다고 하자 돈을 보내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길거리 노상방뇨, 목격자 없으면 무죄? 목격자 없어도 벌금 내야 합니다

  , 춘천지법(2022노913) 등 다수 판례는 만취 상태에서의 노상방뇨나 우발적 노출 등은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나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선을

  #경범죄처벌법2026. 07. 06

  

• 동의도 없이 내 바디프로필이 헬스장 광고에…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로필 사진이 수년 뒤, 다니지도 않는 헬스장 홍보물로 둔갑해 네이버 검색 메인에 노출됐다. 당사자는 과거 담당 PT 트레이너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락했을 뿐

  #IT/개인정보2026. 07. 03

  

• 내 불법촬영물 보고 팬인 척 SNS 접근…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인터넷 방송 중 노출된 영상이 4년간 불법적으로 유포돼 고통받던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본 사람이 팬을 자처하며 SNS로 접근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

  #2차 가해2026. 07. 01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