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검색 결과입니다.

• 세입자 계약연장 요구 → 바뀐 집주인 "실거주할 것"…대법원, '계약갱신 청구권' 판단은?

  집주인 "실거주할 거니 나가달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계약갱신거절2022. 12. 19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 하청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승소했다. 지난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간접공정2022. 10. 28

  

• [로드무비] 혼란의 깊은 아가리

  가해 인용했다. 이렇게 해서 헌재 결정의 범위와 효과를 줄였다. 2020년 들어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인 소부 등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남한산성2022. 10. 21

  

• 15년 넘게 도망 다닌 '납치·폭행' 조폭의 승리? 결국 처벌 피했다

  다. 그 결과,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법2022. 09. 23

  

• '공관병 베란다 감금'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아내, 벌금 400만원 확정

  병을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감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6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잘

  #감금2022. 09. 21

  

•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같지 않다"며 가해자 무죄…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강제추행2022. 09. 19

  

• "잘못 지급한 실손보험금, 병원에 반환 요구 안 돼"…이번에도 보험사가 졌다

  났을까. 이와 관련한 판단이 지난 31일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B보험사는 병원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선

  #맘모톰2022. 09. 01

  

• 111억에 팔린 MB 논현동 사저…'공매 취소'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원서도 패소

  를 찾으려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또 한 번 패소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 측 공매 대행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MB2022. 08. 23

  

• '영업 손실 증가' 악재 발표 전 회사 주식 30억원어치 팔았어도 무죄

  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시2022. 07. 25

  

• 얼음정수기에서 나온 '중금속' 숨긴 코웨이…대법 "100만원씩 손해배상"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니켈2022. 06. 20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