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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기소유예2026. 07. 16

  

• 성인 4명 가르쳤는데 형사고발? 뒤통수 맞은 영어학원 원장

  성인 4명 대상 영어회화 수업에 교육청이 학원법 위반 칼날을 빼 들었다. "무료 수업 안 해 준다"는 민원으로 시작되어, 시정 요구도 없이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건

  #미등록학원2026. 06. 29

  

• '07여자' 채팅방서 보이스톡 했는데…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심심해서 보톡하자고 했을 뿐인데…” ‘07여자’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 놓인 한 남성.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

  #07여자2026. 06. 28

  

• '19금 질문 괜찮아요?'…한 마디에 '고소' 통보

  오픈채팅에서 19세 여성에게 '19금 질문해도 되나요?'라고 물었다가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남성. 실제 음란한 대화가 없었음에도 아청법·통매음 위반 혐의

  #고소/소송절차2026. 06. 26

  

• 40대 과외교사, 재수생 추행하다 덜미…막내는 초등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력 당해

  자매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수학 과외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범행은 큰딸의 기지와 신고로

  #과외교사성범죄2026. 06. 22

  

• 퇴직금 줬는데…돌변한 회사 “넌 근로자 아니야” 소송, 왜?

  용역계약으로 3년간 일하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낸 A씨. 그런데 회사가 돌연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다른 동료

  #고소/소송절차2026. 06. 15

  

• "콜센터 일자리"라며 캄보디아로 꼬드겨…임신부는 감금당해 유산했다

  "월 1,000만 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이 말을 믿고 캄보디아 땅을 밟은 임신부는 감금됐고, 전기충격기로 인해 아이를 잃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2026. 06. 10

  

• 전교생 30명 남은 119년 전통 초등학교⋯투표소 찾은 유권자 발길 멈추게 한 '이 방법'

  지난주 지방선거 당일, 광주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앳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몇 번을 고민하다 이젠 말해야

  #광주 중앙초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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