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부터 영상통화 캡쳐까지…몰카죄 성립 가르는 3가지 사례

휴대폰과 몰래카메라가 흔해지면서, 촬영 행위만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특정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거나, 지인의 휴대폰에서 예전에 찍은 사진이 발견되는 등 상황은 제각각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어디에서 갈렸을까?

① 화장실에 몰카 설치…나는 찍히지 않았다면

직장 동료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적발되면서, 그 집에 함께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상에 찍히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쟁점은

• 영상에 실제로 찍히지 않은 사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자체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성원 전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수사기관이 실제로 영상에 찍힌 피해자에 대해서만 사건화할 수 있어, 찍히지 않은 사람의 피해자 지위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② 영상통화 화면을 몰래 녹화했다면

연인 사이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몸을 보여준 장면을, 한쪽이 동의 없이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해 보관하다가 신고당했다.

쟁점은

• 상대방의 신체가 아니라 영상통화 화면을 촬영한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 한다고 봤다.
• 영상통화 화면을 촬영한 것은 신체가 아닌 '영상'을 촬영한 것이어서 이 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은

• 법원은 영상통화 화면을 촬영한 행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불법촬영물소지·시청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이 판례의 사실관계가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지인 휴대폰에서 발견된, 몰래 찍은 사진

지인이 잠든 뒷모습을 몰래 찍어 보낸 사진이, 그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함께 드러날 상황에 놓였다.

쟁점은

•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함께 발견된 사진도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변호사들은

• 사진이 상대방 몰래 촬영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촬영 대상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지를 핵심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촬영 당시와 이후의 정황도 함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준강간 사건과 무관하게 찍힌 사진이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함께 발견되면 별도의 촬영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