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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남편의 금융 생활 전체가 정지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석 달 앞두고 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21

  

• "남편 욕했다 이혼당할 판"…'섹파' 언급 남편의 역공, 법원은?

  9년간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을 참아왔지만,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시댁과 남편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월 1천만~2천만 원

  #가사 일반2026. 05. 14

  

• "선생님이 하세요"…초6 당돌한 언행에 봉사 징계, 법원은 "교권 침해 아니다"

  "이 학교는 테마가 뭐냐?", "선생님이 하세요.", "제가 멀티가 안 돼서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당돌한 언행은 교권 침해일까, 아니면 미숙한 표현 방식

  #교권 침해2026. 05. 11

  

•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연락 안 했다고 아내에게 흉기 든 남편…징역 8개월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남편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영우 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과도2026. 05. 07

  

• “죽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 女화장실서 흉기 난동… 징역 20년→13년 대폭 감형, 이유는

  군 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결정적으

  #군인2026. 04. 30

  

• 7개월 학교폭력에 투신까지 한 중학생…법원 "가해자 부모도 책임져야"

  7개월간 이어진 동급생의 가혹행위에 끝내 교실 창밖으로 몸을 던진 중학생에게 가해자와 그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4년 4월, 전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4. 23

  

• 이웃 행패 숨기고 집 팔았어도…법원 “집 결함 아니니 돈 안 물어줘도 된다”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19세와 합의 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당한 남성의 절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9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2026. 04. 16

  

• 낙태비 약속 후 잠적, 돌아와선 “관계 거절했으니 네 책임”

  합의 하에 임신 중절을 약속하고 수술비 절반을 내주겠다던 남성이 돌연 잠적했다. 다시 돌아온 그는 “다시 관계를 할 수 있냐”는 부적절한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사 일반2026. 04. 09

  

• "한국에선 못 산다" 부모 협박해 혼혈아 강제입양⋯보호시설선 끔찍한 성폭력까지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혼혈 아동' 강제 해외 입양과 보호시설 내 참혹한 아동 성폭력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대표 변

  #가사 일반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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