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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일한 임신부 직원 육아휴직 매몰차게 거부한 병원 원장…1심서 선고유예

  신청 거부한 범죄 인정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휴

  #남녀교육평등법2026. 07. 20

  

• 이케아코리아 논란, 육아휴직 복귀했더니 평사원 강등 통보?…조직개편이면 정당할까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

  #노동/인사2026. 07. 10

  

• "어, 거시기 아니에요?" 남직원 농담에 "제가 더 클 듯" 맞불…되레 신고당한 여직원

  원의 귀책사유가 훨씬 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

  #성추행2026. 06. 23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완벽 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

  #남녀고용평등법2026. 06. 18

  

• 밤 9시 반 상사의 "사랑해", 녹취 없어도 직장내성희롱처벌 가능할까? 증거 확보 방법은?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

  #2차 피해2026. 02. 06

  

• 변호사의 경고, 가해자 해임은 시작일 뿐… 2차 가해 ‘10배 역공’ 전략은?

  신고 이후 닥쳐올 보복, 즉 2차 가해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왕따, 폭언 등 불리한 처우를 하

  #가해자징계2026. 01. 22

  

• "혼자 오지 마세요" 혼밥 손님 거부하는 사장님, '갑질'일까 '권리'일까

  조항들을 따져봤다. '차별금지법' 위반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 사유(장애,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계약일반/매매2025. 11. 12

  

•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 1시에 퇴근하라네요" 대법원 판단은

  시간 변경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업무지시라고 못 박았다. 위법한 지

  #고소/소송절차2025. 09. 02

  

• “아끼는 후배라 그랬다”…성희롱 교장의 황당 해명,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2차 가해2025. 08. 21

  

•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스무 살 많은 직원과 “사귀라”…법원 “성희롱이다”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2023.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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