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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누범2026. 04. 20

  

•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녹화는 죄가 아니다?" 그 믿음의 배신, 유포 즉시 '7년 징역'

  "서로 동의하고 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하면 불법 촬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복잡한 답변이 위험한 오해를 낳고 있다. '화면 녹화는 불법 촬영이 아

  #디지털 성범죄2026. 04. 16

  

• "신고 막으려 나체 촬영까지"…법원, 학폭 가해학생 '전학' 처분은 정당

  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나체촬영2026. 04. 15

  

• 객실·화장실에 몰카 숨겨 378번 불법촬영한 호텔 직원…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호텔 객실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객실과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

  #디지털 성범죄2026. 04. 13

  

• "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체 얼차려, 식고문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2026. 04. 09

  

• 스트리머 방송 녹화, '팬심'인가 '범죄'인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놓치기 아쉬워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개인 소장'은 합법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스트리머의

  #IT/개인정보2026. 04. 03

  

• "나체사진 협박 증거가 화질 나쁜 캡처본 뿐인데…"

  해외 메신저로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고소할 경우 유일한 증거인 '캡처본'의 화질이 낮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까 걱정한다.

  #디지털 성범죄2026. 04. 03

  

• "변남만 오라"는 유혹, 성기 사진 보냈더니 '합의금' 요구

  트위터에서 "변태 남자만 오라"는 노골적인 유혹에 이끌려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협박범에게 돈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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