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그 스쿼드서 여친에게 '성적 욕설'한 팀원…음성채팅 성희롱, 통매음 처벌될까요?

A씨는 최근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하다가 스쿼드 팀원 C씨로부터 끔찍한 성적 욕설을 들었다.

C씨는 B씨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반복했고, 항의하는 A씨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C씨의 음성을 녹화했지만, C씨는 게임이 끝난 뒤 사과를 거부하고 닉네임까지 변경했다.

A씨는 C씨를 처벌하고 싶지만, 게임 중 발생한 일이라 가능한지 막막하다. 온라인 게임에서 음성으로 이뤄진 성희롱,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그만해라"…항의에도 멈추지 않은 성희롱

사건은 최근 배틀그라운드 4인 랜덤 스쿼드(무작위 팀) 게임 중 일어났다. A씨와 여자친구 B씨, 그리고 C씨를 포함한 두 명의 다른 이용자가 한 팀이었다. C씨는 B씨에게 마이크를 사용하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A씨가 "제 여자친구"라고 밝히며 항의했지만, C씨의 행동은 더 심해졌다. C씨는 B씨를 지칭하며 성적 희롱을 일삼았다.

A씨가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성적 표현을 반복했다.

심지어 C씨는 "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느냐"는 A씨의 질문에 "네. 주로 즐겨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라고 답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게임 말미에는 B씨에게 "ㅆㄴ아. 빨리 살려. 빨리."라는 욕설까지 내뱉었다.

'통매음' 처벌 가능…"성적 만족 목적 인정될 여지 커"

C씨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유한)주원 성재환 변호사는 "피해자의 성별을 알고 여자친구를 직접 지칭하였고, '그만하라'는 항의 이후에도 반복했다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말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도 "피해자가 여성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급한 성적 표현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고, 스스로 이를 즐긴다고 밝힌 점은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요소"라고 짚었다.

희담 법률사무소 김기훈 변호사는 C씨가 "주로 즐겨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라고 말한 점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게임 중 우발적으로 화를 내며 욕설한 사건과는 구별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법원 "성적 비하로 만족 얻는 것도 포함"

다만 변호사들은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나온 욕설은 단순 분노 표출로 여겨져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는 "대법원도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이 오갔더라도 실제 목적이 상대방과의 말다툼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모욕하는 데 있었다면 성적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여자친구분을 특정하여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다분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통매음의 '성적 욕망'에 대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봤다.

녹음 파일 원본 보존 필수…'모욕죄' 고소도 함께 검토해야

변호사들은 고소를 위해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듣는 공개된 음성 채팅이었던 만큼, 통매음과 함께 모욕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녹화 원본을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고, 기존·변경 닉네임과 게임 전적 및 계정정보를 캡처해야 한다"며 "고소인은 직접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한 랜덤 스쿼드에서 특정인을 향해 성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상당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는 "닉네임 변경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확보된 녹화자료를 토대로 통매음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