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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8명 드나든 룸카페, 무죄 뒤집혔다…대법 "밀실 구조 자체가 위험"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9. 02

  

• 중국인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한 대학강사 정창성 신상 공개

  자신의 수업을 들어온 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및 시체손괴·유괴·은닉 등의 혐의를

  #강력범죄2026. 09. 01

  

• 장미란씨 실종이 남긴 뼈아픈 맹점…초기 수사 기준, '나이' 아닌 '위험도' 돼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성인 실종 대응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경찰2026. 08. 27

  

•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감형2026. 08. 27

  

• 출장길 차 안, 24살 어린 신입사원에게 대표가 한 말 "나랑 만나는 건 어떠냐"

  입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3세 신입 여직원. 부푼 마음으로 나선 출장길은 밀폐된 차 안에서 악몽으로 변했다. 회사 인사권을 쥔 대표이사가 단둘이 있는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8. 26

  

• "육아 같이하자더니…" 독박육아에 지쳐 이혼 결심, 남편과 아이 만나게 하기도 싫다면?

  딩크(DINK)족이었던 A씨는 남편의 다정한 모습을 믿고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기대는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남편은 일에 대한 피로감만 호소할 뿐, A씨가 시

  #독박육아 이혼2026. 08. 25

  

• 시행사 "2.8억 대출 보장" 믿었는데…7천만원 부족, 분양 계약 해지될까요?

  A씨는 반년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 측은 "70% 대출이 나와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을 한 달

  #고지의무 위반2026. 08. 21

  

• 만 18세 여친에게 ‘사진 요구’…변호사마다 다른 답변, 누구 말이 맞을까?

  대학교 동기인 만 18세 전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던 A씨.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21

  

• 부동산 매매 사기 고소 방법…돈 돌려받는 민사 병행이 핵심

  부동산 매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 배상

  #매매 사기2026. 08. 19

  

• '키 크고 날씬함' 7만원에 거래되는 여성 수용자들…은밀한 '옥바라지'의 실체

  "키 크고 날씬함." 데이트 매칭 앱이 아닌 여성 수용자 50명의 신상이 담긴 교정 시설 펜팔 리스트의 문구다. 온라인상에 전국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여성

  #교정 시설 펜팔2026.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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